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14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3구합56577 판결
  [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. 서울행정법원 2014.03.27 선고 2013구합56485 판결
  경정청구 제기기간 도과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08년

3. 대구고등법원 2008. 5. 23. 선고 2007누1232 판결
  [상속세경정청구][미간행]
   상속세경정청구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4. 대법원 2008.03.27 선고 2007두25312 판결
  배우자 상속재산가액 미 분할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절차에 관한 특례법

2007년

5. 서울고등법원 2007.11.14 선고 2007누15737 판결
  배우자 상속재산가액 미 분할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절차에 관한 특례법

6. 서울행정법원 2007.05.23 선고 2006구합45777 판결
  배우자 상속재산가액 미 분할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절차에 관한 특례법